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5조 (현장확인 사무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은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현장확인 목적,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업무계획에 현장확인 관할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제조장총괄납부의 제조장,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③제1항의 요청을 받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즉시 주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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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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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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