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114조 (명령사항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별표]에 의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외에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납세의무자의 개별 상황에 맞게 따로 발급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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