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91조 (세액의 징수)

영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세액은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조항조정, 2021.7.1.>1.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면세용도를 변경한 자(자동차대여 사업용 승용차로서 3년 이내에 동일인ㆍ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징수대상자로 한다.2. 제89조제2항제1호 및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동일인ㆍ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최초 대여한 일자가 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 전부와 가산세를 징수한다.3.경과연수는 최초 등록일부터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4. 세액계산가. 일반차량 : 취득(반출)가격×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세율나. 취득 시 세액감면 차량 : [(취득(반출)가격 ×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 ÷ 세율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세율다.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