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76조 (면세 및 미납세 반출 승인신청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개별소비세의 면세 및 미납세 반출과 관련된 승인신청서와 기타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1.영 제19조제1항의 미납세 반출 승인 신청2.영 제22조제1항의 수출 및 군납 면세 반출 승인 신청3.영 제23조제1항의 외교관 면세 반출 승인 신청4. 영 제26조제1항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반출 승인 신청5.영 제30조제1항의 조건부면세 반출 승인 신청6.영 제30조제1항의 무조건면세 반출 승인 신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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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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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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