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8조 (신고 사전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비세과장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기본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신고내용분석 등의 전자신고 안내자료를 신고 전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소비세과장은 신규 사업자 및 취약분야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세법개정 사항의 공지 등을 위한 안내문을 전산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에게 의뢰하여 우편 또는 모바일로 일괄 발송할 수 있다.<신설, 202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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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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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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