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LAW ISSUE HUB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법령·보도자료·해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5건과 이 법령의 조문 48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140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건 보도자료48개 조문140건 해석·의견2011-12-15 ~ 2020-06-23
수록 기준
보도자료 5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건. 발행기관 1곳.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48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임원의 자격요건
  6. 제6조 ·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7. 제7조 ·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8. 제8조 ·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9. 제9조 ·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10. 제10조 · 겸직제한
  11. 제11조 ·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12. 제12조 · 이사회의 구성
  13. 제13조 ·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14. 제14조 · 이사회의 운영 등
  15. 제15조 · 이사회의 권한
  16. 제16조 ·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7. 제17조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8. 제18조 ·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19. 제19조 ·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20. 제20조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21. 제21조 · 위험관리위원회
  22. 제22조 ·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23. 제22의2조 · 내부통제위원회
  24. 제23조 ·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25. 제24조 · 내부통제기준
  26. 제25조 ·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27. 제26조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28. 제27조 · 위험관리기준
  29. 제28조 ·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30. 제29조 · 겸직 금지 등
  31. 제30조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32. 제30의2조 ·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33. 제30의3조 · 책무구조도
  34. 제30의4조 ·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35. 제31조 · 대주주 변경승인 등
  36. 제32조 ·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37. 제33조 · 소수주주권
  38. 제34조 ·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39. 제35조 ·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40. 제35의2조 ·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41. 제36조 · 청문
  42. 제37조 · 이의신청 특례
  43. 제38조 · 기록 및 조회 등
  44. 제39조 · 이행강제금
  45. 제40조 · 권한의 위탁
  46. 제41조 · 공시
  47. 제42조 · 벌칙
  48. 제43조 · 과태료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4건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136건

최신 60건 표시 · 전체 136건

함께 보는 법령 이슈

자본시장법제목 정확매칭 98건자본시장법 시행령제목 정확매칭 92건은행업감독규정제목 정확매칭 55건보험업법 시행령제목 정확매칭 47건대부업법제목 정확매칭 40건금융소비자보호법제목 정확매칭 36건대부업법 시행령제목 정확매칭 34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목 정확매칭 32건보험업법제목 정확매칭 25건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목 정확매칭 25건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제목 정확매칭 22건전자금융감독규정제목 정확매칭 22건

전체 법령 이슈 허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