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685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운영 요령수산과학관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규정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수산물 자급률 목표에 관한 고시수산물 자급률 목표에 관한 고시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수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수산발전기금운용관리요령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 고시수산분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수산생물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고시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수산생물의 표준사육기준수산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규정수산식품 수출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규정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요령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등과 중앙회 감독규정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준수의무 및 총톤수 구분 기준 고시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및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과목별 출제비율 및 시험관리수산통신 운영·관리 훈령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수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대상품목 지정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시화호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신항만건설일괄협의회 운영세칙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고시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안전투자 공시의 적용 대상 및 세부 기준·절차에 관한 고시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위탁사무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고시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양식수산물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어구보증금의 이관방법, 취급수수료, 어구등의 반환장소와 방법, 환급문구 표시등에 관한 고시어도설계기준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어선 고속기관 등의 비개방정밀검사 지침어선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어선구조기준어선기관기준어선명칭의 크기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어선법 사무취급요령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어선설비기준어선안전조업규정어선안전조업규정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특례에 따른 보험료율 증감표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고시어선중개업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어선톤수 측정업무의 집행요령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어업·양식업 등록령에 관한 사무 취급 요령어업감독공무원 복제규정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어업인 소양교육의 교육내용 등 고시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어업자의 어획물운반업 등록 기준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어장환경기준에 관한 고시어촌계정관(예)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어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어항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업종별수협의 신용사업 실시 기준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의 보존 관리에 관한 규정연구·교습어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대상기관 지정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연안해운 분야 전환교통 시범사업 보조금 단가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영어조합법인 정관례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사망ㆍ장해 보험금액 고시외국인 계절근로자 상해보험의 실손의료비 고시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외국인선원 관리지침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외항운송사업 면허 및 등록 등 사무처리요령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원양어선 안전펀드 운영에 관한 고시원양어업용 선박용품 무상 반출확인 사무취급 요령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원자력선기준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위판장의 세부 시설기준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위험물검사원 선임인가 및 교육 등에 관한 기준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위험해역·고위험해역 지정 및 범위설정에 관한 고시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유럽공동체(EU)·일본 어획증명서 등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 운영규정유해화학물질 예외적 사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관한 고시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인증심사 사무처리 규정인증심사원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자연재해 피해어가 지원 관련 수산업정책자금 고시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어구순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잠수선 기준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장기체류화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적조(赤潮)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적조현상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에 관한 고시전기추진 선박기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류신호시스템 운영 규정조업감시센터 운영규정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예)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의 승선검색 절차에 관한 고시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중앙연안관리심의회 운영규정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업무 위탁 고시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