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7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15	2026-04-14	법률 제215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3-05	법률 제214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02	2026-06-02	법률 제217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2	2025-04-01	법률 제208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1-09	법률 제199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22	2023-03-21	법률 제192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14	2023-09-14	법률 제196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6-09	법률 제194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07	2023-06-07	법률 제194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12-28	법률 제186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10-19	법률 제184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04-20	법률 제180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04-13	법률 제180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01-12	법률 제1789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04-20	법률 제180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19	2021-10-19	법률 제184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25	2018-12-24	법률 제160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4-18	2017-04-18	법률 제147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05-28	법률 제126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21	2014-01-21	법률 제12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07-16	법률 제118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2-12-11	법률 제115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22	2012-03-21	법률 제113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05-30	법률 제107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5	2011-07-14	법률 제108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법률 제107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09-12-29	법률 제98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04-15	법률 제10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6-08	2010-06-08	법률 제103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4-01	법률 제9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5-17	법률 제84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5-11	2007-05-11	법률 제842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0	법률 제80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2-21	법률 제7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5-24	2006-05-24	법률 제79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28	2006-04-28	법률 제7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11	2006-01-11	법률 제78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08-04	법률 제76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6-25	2005-03-24	법률 제74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27	2005-01-27	법률 제73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30	2004-01-29	법률 제71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29	2004-01-29	법률 제7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18	2003-07-18	법률 제69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3-25	법률 제66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2-13	2000-01-12	법률 제6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02-05	법률 제5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31	1999-08-31	법률 제60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3-01	1995-12-29	법률 제50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8-04	1995-08-04	법률 제49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5	1995-01-05	법률 제48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0	1994-12-20	법률 제47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3-16	1994-03-16	법률 제47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2-31	1991-12-31	법률 제44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5-23	1991-05-23	법률 제43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12-31	1990-12-31	법률 제43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1	1989-12-30	법률 제41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5-01	1988-04-06	법률 제400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3-01-15	1973-01-15	법률 제24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60-11-01	1960-11-01	법률 제5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8-12-26	1958-12-26	법률 제5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6-07-08	1956-07-08	법률 제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6-02-13	1956-02-13	법률 제3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5-12-12	1955-12-12	법률 제3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50-01-05	1949-12-15	법률 제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49-08-15	1949-07-04	법률 제32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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