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지방자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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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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