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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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해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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