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9조 (겸임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1.대통령,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방의회의원

2.「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3.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6.교원

7.「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8.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자치법 제10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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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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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요건(「지방자치법」 제109조 등 관련)

해당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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