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의2 (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정비사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이하 "전문정비 기술인력"이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정비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12.28, 2025.10.1>
1.신규교육: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정비ㆍ점검 분야의 기술인력 및 정밀검사 지역에서의 확인검사 분야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2.정기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정비ㆍ점검 분야의 기술인력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 인력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전문정비사업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 이수 현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④전문정비 교육기관은 전문정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확보한 대학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7.1.26, 2025.10.1>
⑤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교육계획을 총괄ㆍ수립하고 전문정비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인 전문정비 교육기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정비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전문정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교육 이수 현황의 보고, 그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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