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의료기관 위탁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의료기관 위탁검사 등) 영 제14조의2에 따른 위탁검사의 의뢰 및 위탁검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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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위탁검사 의뢰서 및 결과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 9. 22.> 위탁검사 의뢰서 및 결과서 위탁검사 의뢰서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사 진 (3×4cm) 주소 질병명 | 검사의뢰 사유 | 의뢰 검사종목 | 기타 참고사항 |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 ○○과 병역판정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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