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병역처분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3(병역처분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4조제1항(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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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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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2 · 병역처분(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4. 6. 20.>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 [ ] 입영판정검사) 결과서 (앞쪽) | 신체검사일 수검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검사 사항 | 신장 | 체중 | 체질량 지수 | 시력(맨눈) | 혈압(mmHg) 좌 | 우 | 수축기 | 이완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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