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입영판정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연기원서는 별지 제10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연기원서를 제출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주민등록표 등본
2.여권등록 정보
④영 제18조의7제1호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영 제18조의3제4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를 받기 원하는 경우 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본인이 원하는 입영판정검사일 전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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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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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3 ·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개정 2021. 6. 23.>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 (앞쪽) 처리기간 | 우선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재학생 입영ㆍ소집(취소), 입영ㆍ소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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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03의2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개정 2024. 7. 10.>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경우 √표를 합니다. | (앞쪽) 처리기간 | 병역판정검사ㆍ입영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일 연기: 즉시 입영ㆍ소집일 연기: 2일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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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의3 ·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25. 7. 7.> | (앞쪽) 보내는 사람 검사장가는길(QR) | 받는 사람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 통지서를 송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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