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29조 (가격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산교도소가 지정품목의 가격 및 규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가격 및 규격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원가계산서2. 물품규격서(규격에 대한 설명서 첨부)3.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 평가가격4. 시장 거래가격(소매 및 도매물가)5. 기타 참고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6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