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208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제195조의 규정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활용 가능한 것은 자체 교도작업운영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6개 펼치기
교도작업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