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44조 (위탁작업 계약서의 명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작업 계약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작업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2.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3. 1일의 취업예정인원에 관한 사항(1일 취업예정인원의 상ㆍ하한을 정하여 1일의 취업인원이 하한인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휴업한 일수가 위탁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였을 경우에는 하한 인원의 공임을 징수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야 한다.)4. 과정 또는 대가의 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5.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6. 대가의 채권확보방법에 관한 사항7. 작업의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8. 위탁자와 수탁자가 부담할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재료의 범위와 그의 하자에 관한 사항9. 위탁자의 준수사항10. 권리의무와 승계금지에 관한 사항11.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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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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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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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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