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36조 (생산계획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산교도소는 생산능력, 수요교도소의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지정품목 생산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생산계획에는 생산공급 가능량, 수요교도소의 예정 수요량, 제129조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가격조정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생산계획을 참작하여 다음 회계연도 지정품목 종합생산계획을 확정하여 당해 연도말까지 생산교도소 및 수요교도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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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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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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