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28조 (자체구매품목의 지정과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품질향상, 규격의 표준화 및 대량생산으로 적기에 염가의 제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의 생산능력, 기술수준, 입지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도작업제품 자체구매품목(이하 "지정품목"이라 한다)과 이를 생산하는 교정시설(이하 "생산교도소"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소장은 자소에서 생산하는 교도작업제품을 지정 또는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지정품목으로 지정 또는 해지한 때에는 생산교도소와 지정품목을 구매ㆍ사용하는 교정시설(이하 "수요교도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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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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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작업운영지침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6 시행된 교도작업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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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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