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159조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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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평가하여 결정한다.1. 교도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 중 계속생산제품, 대량생산 제품 및 농작물 등 작업제품의 가격결정. 다만, 자체수요품과 제품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등은 제외한다.2. 위탁작업 및 노무작업의 공임 결정3. 재고 작업제품 중 현재 가격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의 가격 재평가. 다만, 단가 100만원 이상의 제품과 동종품목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