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의3 (현장확인 관리)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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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청 방법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작성하여 지방청 또는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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