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의2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79" alt="img91335679" >
┌──────────────┬──────────────────────┐
│과세표준 │세 율 │
├──────────────┼──────────────────────┤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
│3억원 초과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
</img>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1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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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5679" alt="img91335679" >.
지방세법 제1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