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25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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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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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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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7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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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8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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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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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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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6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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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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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3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5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5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7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취득세, 재산세, 다주택 중과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20건
- 제7조 · 납세의무자 등변경
-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변경
-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변경
- 제28조 · 세율변경
- 제34조 · 세율변경
- 제52조 · 세율변경
- 제81조 · 세율변경
- 제87조 ·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변경
- 제92조 · 세율변경
- 제93조 ·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변경
- 제110조 · 과세표준변경
- 제111조 · 세율변경
-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변경
- 제128조 · 납기와 징수방법변경
-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변경
-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변경
- 제84의5조 · 중소기업 고용지원변경
- 제103의3조 · 세율변경
- 제111의2조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변경
- 제103의20조 · 세율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과세 주체
-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 제6조 · 정의
- 제7조 · 납세의무자 등
- 제8조 · 납세지
- 제9조 · 비과세
-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
-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 제15조 · 세율의 특례
- 제16조 · 세율 적용
- 제17조 · 면세점
- 제18조 · 징수방법
- 제19조 · 통보 등
- 제20조 · 신고 및 납부
-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
- 제23조 · 정의
- 제24조 · 납세의무자
- 제25조 · 납세지
- 제26조 · 비과세
- 제27조 · 과세표준
- 제28조 · 세율
-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 제30조 · 신고 및 납부
- 제31조 · 특별징수
- 제32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제33조 · 등록자료의 통보
- 제34조 · 세율
- 제35조 · 신고납부 등
- 제36조 · 납세의 효력
- 제37조 ·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 제38조 · 면허 시의 납세확인
- 제39조 · 면허의 취소 등
- 제40조 · 과세대상
- 제41조 · 납세의무자
- 제42조 · 과세표준 및 세율
- 제43조 · 신고 및 납부
- 제44조 · 장부 비치의 의무
- 제45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제46조 · 징수사무의 보조 등
- 제47조 · 정의
- 제48조 · 과세대상
- 제49조 · 납세의무자
- 제50조 · 납세지
- 제51조 · 과세표준
- 제52조 · 세율
- 제53조 · 미납세 반출
- 제54조 · 과세면제
- 제55조 · 담배의 반출신고
- 제56조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 제57조 ·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 제58조 ·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 제59조 · 기장의무
- 제60조 · 신고 및 납부 등
- 제6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제62조 · 수시부과
- 제63조 · 세액의 공제 및 환급
- 제64조 · 납세담보
- 제65조 · 과세대상
- 제66조 · 납세의무자
- 제67조 · 납세지
- 제68조 · 특별징수의무자
- 제69조 · 과세표준 및 세액
- 제70조 · 신고 및 납부 등
- 제71조 · 납입
- 제72조 ·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 제74조 · 정의
- 제75조 · 납세의무자
- 제76조 · 납세지
- 제77조 · 비과세
- 제78조 · 세율
- 제79조 · 징수방법 등
- 제80조 · 과세표준
- 제81조 · 세율
- 제82조 · 세액계산
- 제83조 · 징수방법과 납기 등
- 제84조 · 신고의무
- 제85조 · 정의
- 제86조 · 납세의무자 등
- 제87조 ·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 제88조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제89조 · 납세지 등
- 제90조 · 비과세
- 제91조 · 과세표준
- 제92조 · 세율
- 제93조 ·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 제94조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제95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제96조 · 수정신고 등
- 제97조 · 결정과 경정
- 제98조 · 수시부과결정
- 제99조 · 가산세
- 제100조 · 징수와 환급
- 제101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3조 · 과세표준
- 제104조 · 정의
- 제105조 · 과세대상
-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
- 제107조 · 납세의무자
- 제108조 · 납세지
- 제109조 · 비과세
- 제110조 · 과세표준
- 제111조 · 세율
-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
- 제113조 · 세율적용
- 제114조 · 과세기준일
- 제115조 · 납기
- 제116조 · 징수방법 등
- 제117조 · 물납
- 제118조 · 분할납부
- 제119조 · 소액 징수면제
- 제120조 · 신고의무
- 제121조 ·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 제122조 · 세 부담의 상한
- 제123조 ·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 제124조 · 자동차의 정의
- 제125조 · 납세의무자
- 제126조 · 비과세
-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
- 제128조 · 납기와 징수방법
- 제129조 ·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 제130조 ·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제132조 ·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 제133조 · 체납처분
- 제134조 · 면세규정의 배제
- 제135조 · 납세의무자
- 제136조 · 세율
- 제137조 · 신고납부 등
- 제138조 · 이의신청 등의 특례
- 제139조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 제140조 · 세액 통보
- 제141조 · 목적
- 제142조 · 과세대상
- 제143조 · 납세의무자
- 제144조 · 납세지
- 제145조 · 비과세
-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
- 제147조 · 부과ㆍ징수
- 제148조 · 소액 징수면제
- 제149조 · 목적
- 제150조 · 납세의무자
-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
- 제152조 ·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 제153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제154조 · 환급
- 제10의2조 ·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제10의3조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제10의4조 ·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제10의5조 ·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제10의6조 ·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 제10의7조 · 취득의 시기
- 제13의2조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제13의3조 · 주택 수의 판단 범위
- 제20의2조
- 제22의2조 ·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제22의3조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 제22의4조 ·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 제38의2조 · 면허에 관한 통보
- 제38의3조 · 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 제62의2조 · 특별징수
- 제79의2조 · 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 제84의2조 · 과세표준
- 제84의3조 · 세율
- 제84의4조 · 면세점
- 제84의5조 · 중소기업 고용지원
- 제84의6조 · 징수방법과 납기 등
- 제84의7조 · 신고의무
- 제101의2조
- 제102의2조
- 제102의3조
- 제102의4조
- 제102의5조
- 제102의6조
- 제102의7조
- 제102의8조
- 제103의2조 · 세액계산의 순서
- 제103의3조 · 세율
- 제103의4조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제103의5조 ·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 제103의6조 ·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제103의7조 ·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 제103의8조 · 기장 불성실가산세
- 제103의9조 ·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 제106의2조 ·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 제111의2조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제118의2조 · 납부유예
- 제119의2조 ·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제119의3조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제137의2조 · 납세담보 등
- 제103의10조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103의11조 ·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 제103의12조 ·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 제103의13조 · 특별징수의무
- 제103의14조 ·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 제103의15조 · 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 제103의16조 ·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 제103의17조 ·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 제103의18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 제103의19조 · 과세표준
- 제103의20조 · 세율
- 제103의21조 · 세액계산
- 제103의22조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제103의23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제103의24조 · 수정신고 등
- 제103의25조 · 결정과 경정
- 제103의26조 · 수시부과결정
- 제103의27조 · 징수와 환급
- 제103의28조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제103의29조 · 특별징수의무
- 제103의30조 · 가산세
- 제103의31조 · 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 제103의32조 ·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3의33조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제103의34조 · 과세표준
- 제103의35조 · 연결산출세액
- 제103의36조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제103의37조 ·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 제103의38조 ·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 제103의39조 · 가산세
- 제103의40조 ·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 제103의41조 · 과세표준
- 제103의42조 · 세율
- 제103의43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 제103의44조 · 결정과 경정
- 제103의45조 · 징수
- 제103의46조 ·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3의47조 · 과세표준
- 제103의48조 · 세율
- 제103의49조 ·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3의50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3의51조 ·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 제103의52조 ·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103의53조 ·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제103의54조 · 동업기업의 배분 등
- 제103의55조 ·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제103의56조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 제103의57조 ·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 제103의58조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제103의59조 ·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 제103의60조 · 소액 징수면제
- 제103의61조 · 가산세 적용의 특례
- 제103의62조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 제103의63조 ·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 제103의64조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 제103의65조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