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사회복무요원의 분할복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4, 2021.10.14>
1.별지 제106호서식의 병무용진단서 1부(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그 밖에 영 제65조제1항에 규정된 분할복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4>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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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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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6 · 병무용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개정 2025. 7. 7.> 병무용진단서 병록번호 | | | | | | 연번호 |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진계인 (3.5㎝×4.5㎝) 주소 직업 | 성별 남 ㆍ 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병명(임상적 추정[ ], 최종진단[ ]) | 질병분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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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2 ·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1. 10. 14.>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복무기관 | 복무분야 소집일 | 소집해제예정일 복무중단 신청기간 | 20 . . ∼ 20 . . ( )일간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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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3 ·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3.12.4>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 | | | | | | |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복무기관 | 복무분야 통지내용 | 복무중단 기간 20 . . . ～ 20 . . . ( )일간 복무중단 사유 재복무일시(신고장소) 20 . . . 시 ( )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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