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대하여 소관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인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2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