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0조 (자체 보안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각 국ㆍ원ㆍ사무소,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안업무 향상과 특허관련 기밀유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자체 정기보안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감사를 연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③감사반의 편성은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
④보안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동 규칙의 별표1)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별표2와 별표3을 적용한다.
⑤보안감사의 결과는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⑥산하기관 및 선행기술전문조사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보안담당관은 규정 제42조에 따라 보안감사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문제점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고 그 조치결과 역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감사 중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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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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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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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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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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