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신원조사요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원조사는 운영지원과 또는 각 부서(국ㆍ과(팀))에서 국가정보원, 관할지방경찰청에 조사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는 운영지원과 또는 각 부서(국ㆍ과(팀))에서 국가정보원, 관할지방경찰청에 조사의뢰한다.

②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조회 대상자 명단(별지 제29호 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3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31호 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32호 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1부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각 1부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