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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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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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00조 · 상품공시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제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 다만, 보증공제의 상품설명서, 단체공제의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 일반손해공제 중 기업성 공제 및 전문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1.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상품설명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변경 전 공제약관 및 판매중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제약관을 포함한다)2. 금리연동형 공제의 적용이율(최저 보증이율을 포함한다) 및 산출방법(공시이율 적용상품은 공시기준이율 산출방법, 공시기준이율, 조정률을 포함한다) 등3.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계약자 배당률,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4. 공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공제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및 청약철회비율나. 공제금 부지급률 및 공제금 불만족도다. 공제금 청구건 대비 공제금 지급건 비율, 공제금 지급기간 및 공제금 부지급사유 등라. 공제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및 공제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제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제자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약자에게 공제모집 단계별로 공제약관 및 공제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1. 공제계약 체결 권유 단계가. <삭제>나. 상품설명서. 다만, 제2조에 따른 전문공제계약자가 체결하는 공제계약과 그 밖에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공제계약은 제외한다.2. 공제계약자 청약단계가. 공제계약청약서 부본.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한 확인서 제공으로 갈음할 수 있다.나. 공제약관3. 공제자가 공제계약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증권을 공제계약자에게 내주어야 할 것4. 공제자는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다만, 기업성공제 및 전문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제계약 관리내용을 연 1회 이상 공제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③ 공제계약자는 공제자의 주사무소에 기초서류(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중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④ 공제자 및 모집종사자는 공제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공제계약청약서, 공제증권에 모집종사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⑤ 공시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⑥ 공제자는 기준나이 요건 등에서 공제료에 부가된 공제계약체결에 사용할 비용(이하 "계약체결비용"이라 한다)이 표준해지공제액보다 더 큰 보장성공제는 상품설명서와 상품요약서에 계약체결비용지수(영업공제료에서 계약체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및 부가공제료지수(영업공제료에서 순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신이고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공제는 계약체결비용이 표준해지공제액 대비 1.4배 안(사망보장과 사망이외 보장이 동시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망보장부분에 한정하여 1.4배를 적용한다)인 경우에는 상품설명서와 상품요약서에 계약체결비용지수와 부가공제료지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