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회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이하 "경영개선요구"라 한다)해야 한다.1. 지급여력비율이 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2.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5호의 규정은 손해공제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공제담당 임원의 교체 요구2. 공제사업의 일부 정지3.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4. 위험자산의 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5. 재보험처리6. 제92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3조 · 경영개선요구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