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96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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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안으로 한다.

②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당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개월 안으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회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6개월 안으로 한다.

③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중앙회의 지급여력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중앙회에 통지해야 하며, 중앙회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경영개선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