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0조 (공제약관 관련 신고기준)

① 별표 2 제3호에 따라 공제자가 공제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공제규정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제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않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