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0조 (공제약관 관련 신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제8항에 따라 공제자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통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2 제3호에 따라 공제자가 공제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공제규정 부속서에서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제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않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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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별표 2] 기초서류의 신고대상 - 제22조(기초서류의 신고 등)제2항 등 관련 - 1. 중앙회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다만, 다른 보험(공제)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공제)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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