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36조 · 공제약관의 필수 기재사항

공제자는 공제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공제자가 공제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2. 공제계약의 무효 사유3. 공제자의 면책 사유4. 공제자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 이행의 시기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받는 손실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7. 공제계약자ㆍ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액을 취득할 사람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8.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공제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과 실적의 계산 및 공시방법9. 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