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 소관 국세청 · 총 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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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7-03 · 시행 2025-07-03 · 조문 2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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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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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납부고지서 및 자진납부서의 작성 제100조 자료의 처리 제101조 불명자료의 처리 제102조 서내 체납업무 제103조 과간 업무협조 제104조 강제징수의 사전대비 제105조 재산압류 제106조 압류 및 압류해제의 처리절차 제107조 국세우선권의 확보 제108조 제2차 납세의무자 처리 제109조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제11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작성 제110조 최고서 등의 처리 제111조 교부청구 등의 처리 제112조 가등기된 재산의 채권확보 제113조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제114조 납기내 마감처리 제115조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결정 및 독촉장 발부 제116조 관리자의 개별관리 제117조 납기별 완결책임 제118조 체납액 관리현황 보고 및 평가 제119조 체납액 정리상황 집계 및 관리 제12조 고지서의 전산작성 제120조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제121조 지방국세청장의 지도점검 제122조 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의 업무처리 제123조 지방국세청장의 업무지휘 제124조 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제125조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신고

제126조 ~ 제152조 (30개)

제126조 회생절차 계획안의 동의기준 제127조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제128조 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제129조 법원인가 결정시 유예 제13조 고지서의 재발급 제130조 회생채권 등의 자료수집 및 활용 제131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 제132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제133조 지방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제134조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제135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제136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37조 체납자에 대한 재산확인 제138조 체납자 금융자산 일괄조회 제139조 체납자 금융자산 개별점포 조회 제14조 자진납부서의 전산작성 제140조 체납자에 대한 행방확인 제141조 정리보류 제142조 불납결손 제143조 강제징수 종료 제144조 정리보류시 구비서류 제145조 부당한 정리보류의 금지 제146조 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제147조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리 제148조 업무의 상호협조 제149조 소득세 강제징수 제15조 고지서의 송달 제150조 강제징수의 인계인수 제151조 조회대상 기준 제152조 조회와 회신

제153조 ~ 제18조 (30개)

제153조 처리대상 통보 제154조 압류와 추심 제155조 조회대상 기준 제156조 조회대상 통보 제157조 압류와 추심 제158조 제공기준 제159조 사전 준비 제16조 반송된 고지서의 재송달 제160조 예정통지와 제외ㆍ연기대상 제161조 확정과 제공 제162조 해제처리 제163조 외국인 체납정보 제공 제164조 외국인 체납정보 요청 및 제공 방법 제165조 명단공개 제166조 명단공개 사전통지 검토대상자 개별 확인 제167조 관리카드 작성과 사전통지 대상자 보고 제168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 제169조 명단공개 사전통지 제17조 반송된 고지서의 교부ㆍ유치송달 제170조 해명서 처리 제171조 국세정보위원회 재심의 제172조 명단공개 방법 제173조 명단공개자 사후관리 제174조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제175조 출국금지 요청 제176조 출국금지 요청시 입증서류 제177조 출국금지 요청 절차 제178조 출국금지 해제요청 제179조 출국금지자 사후관리 제18조 송달부 등의 관리

제180조 ~ 제206조 (30개)

제180조 출국전 과세조치 제181조 감치의견제출 제182조 의견진술 등 소명기회 부여 제183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 제184조 감치신청 제185조 항고의 자료제출 제186조 세무공무원의 협력의무 제187조 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 제188조 구분매각 제189조 세무서장의 직접매각 제19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90조 직접매각의 처리절차 제191조 공매대행 의뢰재산 제192조 공매대행 의뢰 제193조 압류재산의 인도 제194조 공매대행사실 등의 통지 제195조 공매의 취소 및 정지 제196조 공매진행사항의 관리 제197조 공매대금의 인수ㆍ처리 제198조 공매대금의 배분 제199조 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지급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20조 송달불능고지서의 처리 제200조 배분대행의 관리 제201조 체납정리계좌 제202조 협의사항 등 제203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제204조 지방청 업무범위 제205조 세무서 업무범위 제206조 세무서의 체납추적조사 요청

제207조 ~ 제231조 (30개)

제207조 체납추적조사 요청 건에 대한 처리 제208조 체납추적조사대상자 선정 제209조 체납추적조사의 실시 제21조 고지서의 공시송달 제210조 체납추적조사 결과 조치 제211조 민사소송 승소사건 사후관리 제212조 은닉혐의 있는 체납자의 친ㆍ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제213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213의2조 체납처분 면탈범 조세범칙조사 제213의3조 수색 제214조 신청서의 검토 제215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제216조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제217조 계산증명서의 증명책임자 제218조 계산증명기간 제219조 작성책임 제22조 부과철회의 사후관리 제220조 수정 제221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제222조 위탁대상 체납액 제223조 발견재산에 대한 조치 제224조 위탁징수업무의 해지 제225조 위탁징수업무의 보류 제226조 위탁수수료의 계산 제227조 위탁수수료의 지급 제228조 위탁징수업무 감독 제229조 고액ㆍ 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제23조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영수 제230조 수입물품 압류ㆍ매각 관리 제231조 강제징수 위탁 철회

제232조 ~ 제48조 (30개)

제48의2조 ~ 제71조 (30개)

제48의2조 문화재 등의 물납 제49조 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제49의2조 문화재 등 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제5조 징수결정시 검토사항 제50조 관리청의 명칭 추가기록 제51조 물납재산의 인계 제51의2조 문화재 등 물납재산의 인계 제52조 사무분장 및 보고 제53조 물납재산의 환급 제53의2조 문화재 등 물납재산의 환급 제54조 수입마감 제55조 월계대사 제56조 양여금 정리 제57조 지방소비세의 납입 제58조 징수관련 문서철과 상호부합 조치 제59조 필수요원 확보 제6조 사후징수결정 제60조 일치여부 확인의 철저 제61조 수입금수납업무 자체점검 제62조 국세환급금의 발생 제63조 국세환급금 등의 지급대상자 제64조 국세환급금 등의 결정 제65조 기 납부액의 확인 제66조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 제67조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 처리 제68조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 취소 제69조 국세환급금 등의 송금 및 통지 제7조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제70조 국세환급금 등의 현금지급 제71조 국세환급금의 계좌개설 관리

제72조 ~ 제99조 (30개)

제72조 미지급 국세환급금의 처리 제73조 지급불능 통지시의 조치 제74조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의 반환 제75조 국세환급금 가압류에 대한 처리 제76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환급 제77조 납세유예의 종류 제78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승인 기준금액 제79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사유 제8조 결정취소 및 오류경정감 제80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기간 제8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재연장 제82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신청 및 처리 제83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취소 제84조 가산세의 감면 제85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승인기준 제86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승인 및 처리 제87조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 공매처분 유보 제89조 납세담보의 요구 제9조 과목경정 제90조 납세담보의 범위 제91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등 제92조 납세담보의 관리 제93조 납세담보물의 보관 제94조 납세담보의 관리 및 관리상황 점검 제95조 담보증서의 반환 제96조 납부기한 전 징수와 압류 제97조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제98조 수표ㆍ어음부도자료 수집관서 제99조 자료수집 방법 및 통ㆍ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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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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