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3조 (지방국세청장의 업무지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무서장을 지휘하여야 한다.1. 회생절차에서 세무서장의 의견진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4조)2.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회생채권)의 신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8조부터 150조까지 및 제156조)3.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세무서장의 동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4.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세무서장의 이의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04조)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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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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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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