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5조 (세무서 업무범위)

징세과 체납추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충족한 체납자에 대한 체납추적조사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이 체납추적조사를 위임한 경우나.체납액이 3억원 미만(지방국세청 체납추적조사 대상 제외)이면서 아래 1)에서 5)까지의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해당하는 경우1) 거짓 근저당ㆍ가등기2) 친ㆍ인척 또는 제3자에게 재산 은닉3)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또는 은닉4) 보유주식 분산행위(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강제징수 회피행위2. 강제징수 회피행위자에 대한 범칙처분3.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ㆍ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승소사건 사후관리 포함)4.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5. 체납액 3억 원 미만인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신고 관련 업무(포상금 업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