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5조 (담보증서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부, 결정취소 그 밖의 사유로 담보된 국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부과ㆍ징세과장은 지체 없이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는 근저당을 즉시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
②징세과장은 부과과장으로부터 담보증서의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부과과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부과ㆍ징세과장은 납세담보 해제에 관한 사항을 「납세담보 해제(GA46)」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④납세담보물의 반환요청,반환,반환확인은 「납세담보 보관/반환 관리(GA49)」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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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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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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