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7조 (계산증명서의 증명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원법」 제25조 및 「감사원계산증명규칙」에 따른 수입과 관련된 각종 계산서(이하 "계산증명서"라 한다)의 증명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수입징수액계산서 : 수입징수관2. 물납액계산서 : 세무서장3. 환급금지급액계산서 : 세무서장4. 수입금출납계산서 : 수입금 출납공무원5. 국가채권관리계산서 : 채권관리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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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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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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