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1조 (체납정리계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관련 대금, 금융기관ㆍ카드사ㆍ거래처의 추심대금의 입금을 위해 체납정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②제1항의 입금액 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권리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액 등 정부보관금 관련 금액은 제200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세무서 또는 체납정리업무 부서의 신설ㆍ병합ㆍ폐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체납정리계좌를 신설ㆍ폐지ㆍ변경한 경우 즉시 전산 입력하고, 본청 징세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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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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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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