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4조 (정리보류시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납 담당자는 제141조에 따른 정리보류 및 제142조에 따른 불납결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수입정리보류결의서(별지 제39호 서식)」2.「수입정리보류검토조서(별지 제42호 서식)」3.「강제징수진행상황표(별지 제32호 서식)」4. 「우선채권조사서(별지 제24호 서식)」5. 수색조서(다만, 사실상 수색이 불가능한 행방불명자, 직권말소자, 공시송달된 체납자 등은 수색조서 작성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조사보고서 작성으로 대체할 수 있다.)6. 양도소득세 등 재산관련세금 과세대상 재산의 매도대금 사용에 대한 조사보고서7.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8. 형식상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조사보고서9. 그 밖의 관계서류
②3천만 원(2급지는 1천만원) 미만인 체납자에 대하여 정리보류 및 불납결손을 할 때에는 제1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무서장이 재산압류를 위해 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5호 서식을 덧붙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