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4조 (지방청 업무범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징세관실 체납추적팀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다음 각 목의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의한 체납자재산 추적조사(이하 ‘체납추적조사’라 한다)가. 거짓 근저당ㆍ가등기나. 친ㆍ인척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다.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또는 은닉라. 보유주식 분산행위(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강제징수 회피행위2. 지방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3. 강제징수 회피행위자에 대한 범칙처분4. 은닉재산신고 관련 업무(포상금 업무 포함)5.강제징수 회피행위자 등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ㆍ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승소사건 사후관리 포함)6.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7. 제138조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요청한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일괄조회8. 세무서장(징세과장)이 요청한 아래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는 체납자의 친ㆍ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현장확인 승인가. 체납자가 체납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 될 것나. 체납자의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아래 1)에서 3)까지 사람(이하 ‘은닉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친ㆍ인척’ 이라 한다.)일 것1)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2)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3)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