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9조 (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수수료 등 공매에 소요된 비용(강제징수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1. 공매 진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여 공매취소 시 발생한 비용을 체납자로부터 당해 연도에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징수한 금액은 공매수수료 지급(수입대체경비) 예산(초과집행승인액 포함)으로 집행하여야 한다.2. 1호 이외 공매해제 및 공매취소 시 발생한 비용은 공매행정비 세출예산으로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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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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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