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2조 (불납결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세과장은 제141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리보류한 체납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불납결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납결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1. 체납담당자는 제144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내부결재(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대상은 의결)를 거쳐 불납결손 내역을 전산 입력한다.2. 징세과장은 제1호에 따라 전산 입력한 불납결손 내역을 건별로 전산 확정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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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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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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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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