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3조 (명단공개자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명단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3조에 따라 출국금지요청을 하여야 하며, 재산은닉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의뢰하는 등 징수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명단공개자의 구체적인 생활실태에 대한 탐문 등을 실시하여「고액ㆍ상습체납(정리보류)자 생활실태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사후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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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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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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