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0조 (최고서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매(공매)재산의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징세과장) 또는 경매(공매) 재산에 대한 압류권자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법원 등으로부터 최고서, 매각기일통지서, 배당기일통지서, 그 밖의 경매(공매)관련 통지서 등(이하 "최고자료"라 한다)을 수보하였을 때는 즉시 최고자료의 내역을 확인하고 법인은 본점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징세과장)은 법원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최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전부증명서를 e하나로민원에서 조회하여 신탁재산의 위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위탁자의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를 조회하여 수탁자에게 부여된 납세자등록번호(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일련번호4자리)로 최고서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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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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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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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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