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8조 (출국금지 해제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출국금지된 자가「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다.
②세무서장(징세과장)은 출국금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출국금지 해제요청은 당초 출국금지를 요청한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해제 시점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세무서에는 체납액이 없고 전체 국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많은 다른 세무서장의 의견을 검토하여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출국금지 해제 요청에 대한 절차는 제177조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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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3 시행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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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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