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의20조 (세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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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293" alt="img160224293" >
┌──────┬────────────────────────────┐
│과세표준 │세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200억원 이하│ │
├──────┼────────────────────────────┤
│200억원 초과│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24329" alt="img160224329" >
┌──────┬──────────────────────────┐
│과세표준 │세율 │
├──────┼──────────────────────────┤
│200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
├──────┼──────────────────────────┤
│200억원 초과│4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
│3천억원 이하│ │
├──────┼──────────────────────────┤
│3천억원 초과│65억6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img>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103의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운영기준은 「지방세법」제10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의 대상선정ㆍ평가수행기관ㆍ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조사 ㆍ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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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03의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3의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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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