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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 제110의2조

법원공무원규칙 제110의2조 ·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0조의2(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법 제78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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