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27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6조에 따라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개정 2018.8.31>
1.제32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 제33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승진예정계급에 해당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우
2.정규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시보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보안관리직렬 임용으로 한정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별표 5의2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3.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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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경력경쟁채용등 계급 상당경력기준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 일반직 2급 | 일반직 3급 | 일반직 4급 | 일반직 5급 | 일반직 6급 | 일반직 7급 | 일반직 8급 | 일반직 9급 연구관 | 연구사 경찰공무원 | 치안감 | 경무관 | 총경 | 경정 | 경감,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군인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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