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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 제96의2조

법원공무원규칙 제96의2조 · 징계의결 요구 통지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의2(징계의결 요구 통지) 제96조제1항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한 후 지체 없이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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